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74		제출년월일 :	2016. 11. 2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▢ 기구변동총괄 : (+2)과 (+8)계

구 분	현 행	개 편	증감
본청	5국 2담당관･28과 138계	5국 2담당관･33과 160계	+5과 +22계
의회 직속기관	1의회 2직속(8과) 39계	1의회 2직속(5과) 24계	△3과 △15계
사업소 출장소	8사업소(3과) 1출장소 34계	8사업소(3과) 1출장소 35계	+1계
읍․면․동	1읍 14면 14동 77계	-	-

▢ 기구변동내역

유형별	내 용
국 폐지·신설	▪(폐지)환경녹지국 → (신설)미래농정국
국 명 칭 변 경	▪주민생활지원국 → 복지환경국
부서신설	▪(미래농정국) 농촌활력과 ▪(복지환경국) 전국체전추진단
부 서 명칭변경	▪식품위생과 → 위생과 ▪농업정책과 → 미래농업과 ▪농산유통과 → 농식품유통과
사 업 소 명칭변경	▪예술의전당사업소 → 예술의전당
국 소 관 변 경	▪종합민원과 : 주민생활지원국 → 안전행정국 ▪녹색환경과 : 환경녹지국 → 복지환경국 ▪청소자원과 : 환경녹지국 → 복지환경국 ▪위 생 과 : 환경녹지국 → 복지환경국 ▪산림공원과 : 환경녹지국 → 미래농정국 ▪미래농업과 : 농업기술센터 → 미래농정국 ▪농식품유통과 : 농업기술센터 → 미래농정국 ▪축 산 과 : 농업기술센터 → 미래농정국
업무조정	▪국소관 변경에 따라 업무 이관

▢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(안 제10조)

◦ 기존 동지역 보건지소 설치근거 사항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

▢ 보건진료원 명칭변경(안 제11조, 안 제12조)

◦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전담공무원 명칭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(2016. 10. 13.)

나. 예산수반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	: 여(2016. 10. 19. ~ 11. 8.)

※ 의견제출 : 2건

1) 의견제출 부서 : 행정지원과

2) 주요내용

가)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사항이 누락된 다른 조례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개정요청(사무의 위임조례 등)

- 주민생활지원국 ⇒ 복지환경국

- 예술의전당사업소 ⇒ 예술의전당

나) 경영개발과, 체육진흥과의 국 소관 현행 유지 및 전국체전추진단 소속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요청

3) 검토결과

가)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다른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개정을 통한 방법으로 개정

나) 국 소속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, 시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조직개편안 수정

4) 제출의견 반영 여부 : 여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규제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	: 여(분석 평가대상 제외)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주민생활지원국, 환경녹지국”을 “복지환경국, 미래농정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행정지원과, 종합민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2호를 같은 항 제2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주민·가족관계 등록,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

23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

24.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

25.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종합민원과, 체육진흥과를”을 “체육진흥과,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위생과, 전국체전추진단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
25.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
26.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
27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

28. 재활용에 관한 사항

29.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0.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

31.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
32. 전국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

제8조의 제목 “(환경녹지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미래농정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, 농촌활력과, 농식품유통과, 축산과, 산림공원과를 둔다.

제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
2. 농업·농촌 시책개발

3. 농림사업 추진

4. 6차산업, 마을만들기 등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

5. 농산물유통,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

6.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7. 관광농업,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

8.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
9.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

10.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

11.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12.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

13. 녹지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보건지소”를 “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각각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
2.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육성 지도

3.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

4.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

5.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

6. 농업관련 신기술 보급사업

제18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예술의전당사업소”를 “예술의전당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의”를 “같은 법 제4조의2”로 한다.

별표 3 중 “예술의전당사업소”를 “예술의전당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적용기한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“환경녹지국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“농업정책과장”을 “미래농업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하고,  “농업정책과장”을 “미래농업과장”으로 하며, 제18조제1호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익산시 농업·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정책과장”을 “미래농업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농산유통과장”을 “농식품유통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제목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산과장”을 각각 “미래농정국장, 미래농업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농업정책과장”을 “미래농업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농업정책과”를 “미래농업과”로 한다.

⑩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농업정책과장”을 “미래농업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업정책과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, 미래농업과장”으로 하고,  제25조제2항 중 “농업정책과”를 “미래농업과”로 한다.

⑬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제4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제3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제5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3]

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(제2조 관련)

국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
안전행정국	1.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	1.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.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제6조 및 「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1조부터 제 30조까지
	2. 사무의 인계․인수	1.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․인수	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1조
	3.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. 부재자 확인	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제40조
복지환경국	1. 장사 등에 관한 권한	1. 매장, 자연장 및 개장신고 2.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(가족, 종중, 문중) 설치신고 및 허가 3.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27조
	2.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	1. 위탁보호 신청 2.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.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	「아동복지법」제15조
	3. 소규모 체육시설 에 관한 권한	1. 게이트볼장, 함열․황등 생활체육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	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
미래농정국	1. 농지에 관한 권한	1. 농지의 전용신고 2.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	「농지법」제35조, 제54조
건설교통국	1.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	1.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	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
	2. 자동차 강제 처리	1. 방치자동차 발생보고	「자동차관리법」제26조

[별표 4]

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(제2조 관련)

국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
안전행정국	1.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	1.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.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제6조 및 「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1조부터 제 30조까지
	2. 사무의 인계․인수	1.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․인수	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1조
	3.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. 부재자 확인	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제40조
복지환경국	1. 장사 등에 관한 권한	1. 매장, 자연장 및 개장신고 2.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(가족, 종중, 문중) 설치신고 및 허가 3.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27조
	2.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	1. 위탁보호 신청 2.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.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	「아동복지법」제15조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4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, 문화산업국, 주민생활지원국, 환경녹지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

제4조(국의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복지환경국, 미래농정국-------------------.

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안전행정국에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,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를 둔다.

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, 종합민원과--.

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21. (생  략)

1. ∼ 21.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22. 주민·가족관계 등록,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

<신  설>

23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

<신  설>

24.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5.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

22. (생  략)

26. (현행 제22호와 같음)

제7조(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청소년과,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종합민원과, 체육진흥과를 둔다.

제7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 복지환경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체육진흥과,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위생과, 전국체전추진단을, --.

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복지환경국장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15. (생  략)

1. ∼ 15. (현행과 같음)

16. 주민ㆍ가족관계 등록,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

16. <삭  제>

17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

17. <삭  제>

18.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

18. <삭  제>

19.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

19. <삭  제>

20. ~ 23. (생  략)

20. ~ 23.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24.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5.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6.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7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8. 재활용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9.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30.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

<신  설>

31.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32. 전국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

제8조(환경녹지국에 두는 과) ① 환경녹지국에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식품위생과, 산림공원과를 둔다.

제8조(미래농정국에 두는 과) ①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, 농촌활력과, 농식품유통과, 축산과, 산림공원과를 둔다.

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미래농정국장--------------------..

1.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

1.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
2.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
2. 농업·농촌 시책개발

3.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
3. 농림사업 추진

4.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

4. 6차산업, 마을만들기 등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

5.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
5. 농산물유통,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

6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

6.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7. 재활용에 관한 사항

7. 관광농업,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

8.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8.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
9.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

9.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

10. 녹지 및 체육공원조성에 관한 사항

10.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

11.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
11.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12.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

<신  설>

13. 녹지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

제1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 및「지역보건법」제7조,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,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 다만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------------------.

②ㆍ③ (생  략)

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소장 등) ① 보건소ㆍ보건지소에 소장ㆍ지소장을 두고,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.

제11조(소장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보건진료소장----.

② 보건소장은 시장의,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보건진료소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2조(소관사무) ①ㆍ② (생  략)

제12조(소관사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
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

③ 보건진료소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15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15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
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
2.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

2.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육성 지도

3. 농산물 유통,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

3.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

4.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4.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

5. 관광농업,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

5.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

6.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
6. 농업관련 신기술 보급사업

7. (생  략)

7. (현행과 같음)

8.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

8. <삭  제>

9.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

9. <삭  제>

10.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10. <삭  제>

제18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단장·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8조(소관사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8. (생  략)

1. ∼ 8. (현행과 같음)

9. 예술의전당사업소

9. 예술의전당

가. ∼ 파. (생  략)

가. ∼ 파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.

제22조(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 같은 법 제4조의2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명	위치
상하수도사업단	익산시 보석로 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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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의전당사업소	익산시 동서로 490

사업소명	위치
상하수도사업단	익산시 보석로 81
---	---
예술의전당	익산시 동서로 490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